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12월 1일부터 신요금체계 적용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한 ‘신(新)요금체계’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한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개편 당정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12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체계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할 것"이며

"혹시 12월 1일까지 새 전기요금 체계가 발표되지 않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부터 실시됐으며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행 전기 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6단계, 전력량 요금 6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된다.

사용량 요금제의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되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많은 요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월 사용량이 500kWh를 초과한 6단계 요금단가는 100kWh 이하인 1단계보다 10배 이상 더 내도록 하고 있다.

누진제의 원리는 간단하다. 물건을 많이 살수록 값이 비싸지는 것이다. 물건을 많이 살수록 값을 싸게 해 주는 할인과는 반대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얕보면 안 된다. 쓸수록 늘어나는 폭이 기하급수 적이기 때문이다. 누진제는 공장이나 상점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만 적용된다.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 6단계, 전력량요금 6단계로 나눠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누진제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에 모두 적용된다.

기본요금도 누진제이기 때문에 100kWh  단위지점마다 조금씩 오른다. 그러다 500kWh 지점에서 수직으로 올라간다.전력량 요금이 오르는 것은 전기요금 그래프의 기울기가 커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0~100kWh 구간에서 그리 크지 않았던 기울기가 500kWh를 넘어가면 큰 폭으로 커진다. 따라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전기요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게 된다.

여름철 절전요령

1 여름철 전력피크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전기사용을 최대한 자제합니다.

2 에어컨 등 전기냉방기기의 사용은 자제합니다.

3사용시간 외TV, 컴퓨터, 충전기 등의 플러그는 뽑습니다.

4 실내온도는 26℃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5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조명은 완전 소등합니다.

절전 권장사항

1 실내냉방기기 온도는 한 단계 낮게 (강→약)설정합니다.

2 세탁기는 한 번에 모아서 사용합니다.

3 식기세척기는 가득 찰 때만 사용합니다.

4 전기밥솥 대신 압력솥을 이용합니다. (전력사용→가스사용)

5 전기밥솥은 단시간 보온 위주로 사용합니다.

6 TV나 컴퓨터의 사용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이고, 반드시 셋톱박스의 전원을 끕니다.

7 컴퓨터는 절전모드를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8 청소기는 한 단계 낮게 조절(강→중)하여 사용합니다.

9 냉장고의 음식물은 60%만 넣어 냉기순환이 잘되게 합니다.

10 냉장고는 벽과 거리를 두고, 뒷면 방열판을 주기적으로 청소합니다.

11 인원수에 적합한 용량 및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기밥솥 등)

12 백열등은 형광등, LED조명 등 고효율조명으로 교체합니다.

비상시 절전방법
- 전기냉방기기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 다리미, 청소기, 세탁기 등 긴급하지 않은 모든 가전기기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 TV, 라디오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파악하여 대처합니다.
- 안전, 보안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을 제외한 실내외 조명은 모두 소등합니다.

 

겨울철 절전요령

1 전력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에는 전기사용을 최대한 자제합니다.

2 실내온도는 겨울철 건강온도(20℃)를 유지하고 내복을 입습니다.

3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전기히터 등 전열기의 사용을 자제합니다.

4 사용시간 외 TV, 컴퓨터, 충전기 등의 플러그는 뽑습니다.

5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조명은 소등합니다.

겨울철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시간 외

TV, 컴퓨터, 충전기 등의 플러그는 뽑습니다.

또한 겨울철 건강온도 18~20℃를 유지하고 내복을 입습니다.
 

절전 권장사항

1 전열기의 온도는 한 단계 낮게 조절(강→약)하여 사용합니다.

2 세탁기는 한 번에 모아서 사용합니다.

3 식기세척기는 가득 찰 때만 사용합니다.

4 전기밥솥 대신 압력솥을 이용합니다. (전력사용→가스사용)

5 전기밥솥은 단시간 보온 위주로 사용합니다.

6 TV나 컴퓨터의 사용시간을 하루 1시간 줄입니다.

7 컴퓨터는 절전모드로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8 청소기는 한 단계 낮게 조절(강→중)하여 사용합니다.

9 냉장고의 음식물은 60%만 넣어 냉기순환이 잘되게 합니다.

10 냉장고는 벽과 거리를 두고, 주기적으로 뒷면 방열판을 청소합니다.

11 인원수에 적합한 용량 및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기밥솥 등)

12 백열등은 형광등, LED조명과 같은 고효율조명으로 교체합니다.

비상시 절전방법
-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전기히터 등 전열기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 리미, 청소기, 세탁기 등 긴급하지 않은 모든 가전기기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 TV, 라디오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파악하여 대처합니다.
- 안전, 보안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을 제외한 실내외 조명은 모두 소등합니다.

한전 전기요금표

주택용 전력(저압)

주거용 고객(아파트 고객 포함),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또는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적용일자 : 2013년 11월 21일

주택용 전력(저압)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100kWh 이하 사용	410	처음 100kWh 까지	60.7
101 ~ 200kWh 사용	910	다음 100kWh 까지	125.9
201 ~ 300kWh 사용	1,600	다음 100kWh 까지	187.9
301 ~ 400kWh 사용	3,850	다음 100kWh 까지	280.6
401 ~ 500kWh 사용	7,300	다음 100kWh 까지	417.7
500kWh 초과 사용	12,940	500kWh 초과	709.5

월 최저요금 : 1,000원(적용일자 : 2009년 9월 1일)
비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 : 1단계 사용량(100kWh이하)에 대하여 주택용 2단계 요금 적용

주택용 전력(고압)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고객에게 적용
적용일자 : 2013년 11월 21일

주택용 전력(고압)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100kWh 이하 사용	410	처음 100kWh 까지	57.6
101 ~ 200kWh 사용	730	다음 100kWh 까지	98.9
201 ~ 300kWh 사용	1,260	다음 100kWh 까지	147.3
301 ~ 400kWh 사용	3,170	다음 100kWh 까지	215.6
401 ~ 500kWh 사용	6,060	다음 100kWh 까지	325.7
500kWh 초과 사용	10,760	500kWh 초과	574.6

 

과연 12월부터 누진제 완화로 인한 전기요금절감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한창 추워지는 시기인데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도시가스요금이 인하되었으면 좋겠네요.

올 겨울 난방비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