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란? 역대 계엄령선포는 언제 누가 했을까?
박근혜 계엄령이 하루종일 이슈가 되고 있네요. 계엄령이 무엇이고 또 언제 발동하는지 또 우리나라의 역대 계엄령 선포 역사를 알아봐요. 먼저 계엄령이란? 계엄령[ Martial Law , 戒嚴令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발동하는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입니다. 계엄에 있어서는 비상사태의 존재라는 전제조건이 있고, 안녕질서 회복의 목적과 그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병력사용이 필수요건입니다. 계엄제도는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법률로써도 침해할 수 없는 헌법의 일부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군에 의한 사실상의 통치를 ..
201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