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12월 1일부터 신요금체계 적용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한 ‘신(新)요금체계’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한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개편 당정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12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체계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할 것"이며 "혹시 12월 1일까지 새 전기요금 체계가 발표되지 않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부터 실시됐으며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행 전기 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정..
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