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개헌 지방분권형대통령제 필요한 시점인가?
어제(2월 15일)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분권형 개헌 등에 대해 뜻을 모았다고 하네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탄핵정국에 따른 사회갈등에 대해 고민을 같이 했다"며 "불안정한 대선 정국에 대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분권형 개헌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나라 걱정과 함께 대선 정국에 대해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연구도 하고 의논도 했다"며 "개헌 문제에 대해서 세 사람이 거의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분권형 내지는 이원집정부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권형 개헌 즉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 分權形 大統領制 , semi-preside..
2017.02.16